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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민사소송법 제44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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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사소송법 제449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9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세종
2
화우
2
율촌
1
광장
1
바른
1
강남
1
마당
1
금양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90개, 최근순으로)
2023년
2. 대법원 2023. 7. 14.자 2023그585, 586 결정
  [부당이득금·손해배상(기)][공2023하,1463]
   부당이득금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22년
9. 대법원 2022. 4. 14.자 2021그796 결정
  [집행관의집행위임거부등에대한이의신청서][공2022상,900]
   집행관의집행위임거부등에대한이의신청서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헌법

2021년
2020년
2018년
2017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212, 2017. 7. 27., 합헌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취소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627조가 개인회생채권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개인회생절차에서면책취소신청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의근거규정을두고있지아니한‘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627조가개인회생채권자의재판청구권을침해하는지여부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상법

2016년
22. 대법원 2016. 6. 21. 자 2016마5082 결정
  [집행처분(가처분집행해제신청불수리)에대한이의신청][공2016하,981]
   집행처분에대한이의신청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헌법

2015년
2014년
30. 창원지방법원 2014.09.18 선고 2014가합31721 판결
  회생절차개시결정은 배당요구종기를 특별히 연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3년
2012년
39. 대법원 2012. 3. 27. 자 2012그46 결정
  [상고장보정명령에대한특별항고][미간행]
   상고장보정명령에대한특별항고
   민사소송법

2011년
57. 대법원 2011. 5. 6. 자 2011그37 결정
  [특별현금화명령(양도명령)][미간행]
   특별현금화명령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0년
60. 대법원 2010. 6. 7. 자 2010그37 결정
  [강제집행(배당금지급)속행명령각하결정에대한이의][미간행]
   강제집행속행명령각하결정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9년
68. 대법원 2009. 3. 27. 자 2009그35 결정
  [인지대보정명령에대한이의][미간행]
   인지대보정명령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2008년
73. 대법원 2008. 10. 24. 자 2008그162 결정
  [인도명령취소및집행이의(잠정처분포함)][미간행]
   인도명령취소및집행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7년
2006년
2005년
88. 대법원 2005. 6. 15. 자 2004그84 결정
  [회사정리계획변경에대한즉시항고][공2005.8.15.(232),1299]
   회사정리계획변경에대한즉시항고
   민사소송법 헌법 회사정리법

2004년
89. 대법원 2004. 6. 25. 자 2003그136 결정
  [경정][공2004.8.15.(208),1302]
   경정
   민사소송법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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